뉴스PRESSO☕11월부터 실행되는 중국의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 비트코인 가격이 5만달러에 정체된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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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뉴스레터 구성☕

  1. 중국의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
   2. 비트코인 가격이 5만달러에 정체된 이유

1. 11월부터 실행되는 중국의 강력한 개인정보보호법
종신 집권을 위한 시진핑의 체스 피스?!

China Briefing
▪ 중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개인 정보 수집 및 사용을 규제하는 국가 데이터 보호 법인 “개인정보보호법안(PIPL)”을 최종 통과시킴

 ▪ 2021년 11월 1일부터 본격 시행되는 동법은 유럽연합(
EU)의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과 유사한 방식으로 개인 정보에 대해 더욱 엄격히 규제함. 이 새로운 법은 중국 정부의 민간부문(빅테크)에 대한 단속을 지속하겠다는 정부의 정책 기조를 보여줌. 

▪ 법안에는 위치, 건강, 금융 및 생체 인식 데이터와 같은 개인 정보 수집을 규정하는 조항이 포함됨(
익명화 된 데이터 제외). 개인정보보호법(PIPL)의 범위는 중국에서 개인 정보를 처리하는 외국회사를 포함하며 외국 국적인 개인, 정보 처리가 중국 밖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에도 적용됨.

일반 데이터 보호 규정(GDPR)과 마찬가지로 개인정보보호법(PIPL)사용자의 동의를 매우 강조하고 있음. 회사의 데이터 수집 목적은 명확하고 합리적이어야 하며 목적 변경 시 다시 사용자의 동의를 받아야 함. 제3자 또는 해외의 법인과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 회사는 사용자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아야 함.

국가 간 데이터 전송은 중국 정부의 승인 없이 중국 본토에 저장된 개인 정보를 외국 사법기관에 제공하는 것이 금지됨. 

이 법안은 자동화된 의사결정(알고리즘의 차별 선택)은 공정하고 투명해야 한다고 명시하며 “불합리적인 차별정책” (예: 선택적 가격 책정)을 금지하며, 사용자는 개인화된 마케팅을 거부 할 수 있음. 

개인정보보호법(PIPL) 범위에 속한 회사는 내부관리 시스템 및 운영 절차, 기술 보안대책(암호화, 역 식별/de-identification) 및 데이터 보안 사고에 대한 대응계획 수립, 직원 보안교육, 준수성 감사 등과 같은 운영 및 규정 준수 부담에 직면함. 해외 기업은 규정 준수 및 보고를 위해 현지 대리인을 지정해야 함.

개인정보보호법(PIPL)을 위반하는 경우 최대 770만 달러 (약 90억 원) 또는 연간 매출의 5%에 달하는 벌금을 부과 받을 수 있으며 서비스 또는 사업이 정지되거나 라이선스가 취소 될 수 있음. 중국 국가인터넷 정보 판공실(Cyberspace Administration of China, CAC)은 개인의 권리를 손상시키거나 공익을 위협하는 것으로 간주되는 외국 기업을 제재 리스트에 추가하여 개인 데이터 수신을 제한/금지시키고 실질적으로 중국 시장에서 차단할 수 있음.

▪ 일각에서는 현재 진행 중인 민간부문 규제 압박이 시진핑 주석이 내년 20차 당 대회에서 3연임 도전을 앞두고 정치적 통제를 강화하기 위함인 것으로 보고 있음 (
시 주석은 2018년 헌법 개정을 통해 국가 주석 연임 제한 규정을 없애고 사실상 종신 집권을 시도하기 위한 발판을 마련함. 2022년 베이징 동계 올림픽 또한 시 주석의 체스 피스). 

규제 압박 대상은 주로 중국 빅테크 기업이었으며, 2020년 11월 국영 상하이증권거래소의 핀테크 기업 Ant Group 상장 중단을 시작으로 칼을 뽑아듬. 이는 기술 혁신을 억제하는 정부를 공개 비판했던 창업자 마윈 (Jack Ma)에 대한 정부의 조치였고, 이 후 민간 부문을 국가 전략에 맞추려는 전방위 단속 움직임이 더욱 활발해짐.

그 이후 중국 정부는 플랫폼 판매자에게 독점권을 요구한 알리바바에 기록적인 28억 달러 (약 3조 2천억 원) 과징금을 부과(2021년 4월), 징벌적 규제 조치로 디디추싱(DIDI)을 표적(2021년 7월), 텐센트의 게임 스트리밍 플랫폼 더우위(DouYu)와 후야(Huya) 합병 차단(2021년 7월), 텐센트의 모바일 메신저 위챗(WeChat)의 “청소년 모드”의 미성년자 보호 법률 위반을 빌미로 공익소송 제기(2021년 8월) 그리고 반독점 혐의로 메이투안(Meituan)에 10억 달러(약 1조 1천억 원) 과징금 부과 검토 중.

더욱 광범위하게 중국은 올해 빅테크 및 이커머스 플랫폼 기업을 대상으로 새로운 반독점 규제를 공식화하고 암호화폐 거래에 대한 규제를 시행 (암호화폐 채굴을 실질적으로 불법화함). 

정부의 단속이 물론 통제에 목적을 두고 있지만, 정부의 개인 정보 보호 정책 확장은 빅테크에 의한 데이터 도난 및 개인 정보 침해에 대한 대중의 불만이 커지며 더욱 가속화됨. 

중국에서 사업을 영위하길 원하는 기업들은 규제당국과 협력할 수밖에 없는 상황. 특히 중국 기업들은 당의 정책에 발맞춰 가는 중. 중국에서 가장 강력한 빅테크 기업인 알리바바는 “성실하게 처벌을 받아들이고 규정을 단호히 준수할 것”이라고 발표하며 28억 달러(약 3조 2천억 원)의 벌금을 받아들임.

그러나 다국적 기업의 경우, 중국 시장혼란과 신뢰 상실로 인한 누적 비용은 나중에 만회하기 힘들 수 있음. 다수의 기업들은 이미 중국의 길게 늘어진 공급망, 숨막히는 제제를 가하는 사이버 보안법, 그리고 홍콩 국가보안법의 불확실성 등에 대한 우려로 중국 외의 공급망을 다변화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음. 

그러나 이러한 새로운 개인정보보호법들은 어떤 면에서 중국에 만연한 사기(fraud), 느슨한 데이터 처리 프로토콜 그리고 비도덕적인 상술을 줄이고 중국 시장 현대화에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소수 의견도 존재함.
관련 프레소: 
중국판 우버, 뉴욕 증시의 문을 열다
애플: “당신을 감시하겠습니다”
"Know what you own, and know why you own it."

— Peter Lynch 

2. 비트코인 가격이 5만달러에 정체된 이유
8월 미국 증시의 슬로다운은 비트코인에 악영향인가?


8월의 가파른 상승 후 $50,000 달러 (약 5천5백만원) 대에 정체된 비트코인 가격. (9월 3일 현재 $49,505 달러)
▪ 비트코인은 변동성의 대명사임. 1월부터 4월 중순까지 2배 이상 뛰었다가 3개월동안 52% 하락하였고, 다시 7월부터 8월말까지 65% 상승함.

▪ 하지만 최근 가격 변동이 줄어드는 첫번째 이유는 투자자들이 다른 암호화폐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임. 이더리움은 8월에만 22.4백만 달러(
약 250억원)의 자금 유입이 있었고, 이더리움과 유사한 카다노(Cardano) 플랫폼에는 18.7백만달러 (약 210억원)의 신규 자금이 유입됨. 9월 초 이더리움은 지난 5월 중순 이래로 최고가를 경신함. (올해에만 5배 이상 상승)

두번째로는 올 봄 급등했던 NFT가 다시 한번 상승세에 돌입하여 비트코인에서 NFT로 자금이 유입되는 중. 가장 큰 NFT 거래소인 OpenSea의 최근 30일 누적 거래량은 35억 달러 (약 4조원)에 육박. 8월 이전에는 2016년 설립 이래 총 거래량이 10억 달러 (약 1.1조원)에 불과했음.

최근 Visa(카드회사)와 페이스북은 NFT 관련 사업에 진출함. 비자는 디지털 아바타인 CryptoPunks NFT를 매입하며 첫 발을 내딛었고, 페이스북은 현재 개발중인 디지털 월렛 솔루션에 NFT를 도입할 것임을 발표함.

이러한 뉴스들은 과거 비트코인의 가격 상승을 주도하던 헤드라인이었지만 현재 시장의 화두는 이더리움 및 NFT 등 다른 암호화폐에 집중되는 중. 비트코인이 상승 모멘텀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롭게 뉴스 헤드라인을 장식할 새로운 호재가 필요한 상황임.

시장 분석 업체인 모멘텀에 따르면 비트코인 8월 상승장에는 신규 투자자의 유입이 적었으며, 2017년 고점 달성 후 상당기간 가격이 정체되어 있던 것과 유사한 패턴이라고 함. 7월 저점이 유지되더라도 다시 상승장에 돌입하기 까지는 상당기간이 소요될 것으로 시장 전문가들은 예상함.
관련 프레소: 
NFT란 무엇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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